서임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 건설과 최근 코로나19 방역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월1·2동, 월산동, 월산4·5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경과와 남구청의 향후 역할, 둘째, 남구청 지하주차장 및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 방역활동 경과와 향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빠른 대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며 만나본 주민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국회도 이를 극복하고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고, 추경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 의료인들,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감염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공중보건상 선제적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내 대형 다중이용시설과 교회·사찰·극장 등의 종교·문화시설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 대한 방역대책이 필수적인 만큼 해당 기관들과의 방역 협조체계 구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스, 메르스 등의 바이러스 재난이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차량 내 검사(일명, 드라이브 스루) 실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등 많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구는 코로나19 또는 새로운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상황에 대비해 증원할 의료 인력 계획이나 민·관 대책위원회 구성 같은 향후 운영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개개인이 착용할 마스크나 손 소독제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으로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남구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물량 확보 계획이나 취약계층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추가적 복지방안에 대한 추진 경과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별 방역단 운영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에 대해 구청에서의 행정적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 차원의 긴급재정명령, 국회의 추경 이외에 남구에서의 중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구청 지하주차장 운영 및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남구청 지하주차장은 간격이 좁아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들과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혹시나 ‘차가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인 주차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과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대안이 될까요?

본 의원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남구에서 충분한 의지만 있다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남구청 지하주차장은 캠코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차량5부제 준수 등 복무 관리 차원의 단속은 집행부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가능면수는 456대이지만, 별관동 지상 1층 주차장 13면과 지하 1층 5면을 포함한 18면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 주차 가능 면수는 438면입니다. 최근 일 평균 출입차량 대수를 살펴보면 900여 대, 구청 출입등록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352대의 등록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되지 않은 차량까지 확인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광역시 시청사 548면의 주차장과 비교해도 남구의 주차 가능면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 정도 내용만 확인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우리 남구에서는 양림동 백서로 및 오기원길 구간에 대해 ‘주차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구청에서도 주차 2부제를 시행하되 지금까지의 차량 2부제 시행이 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다른 방안인 ‘2부제 요금제’ 부과를 제안합니다. 제재하는 인력이나 청사 안 차량통제 등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서 무료 2시간 이상 요금제 부과를 하면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관공서들이 차량 2부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려 하였지만 실제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경우 요금 부과 제외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상당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금제 부과는 민원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종일주차가 줄어들게 되어 민원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설정하여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남구청의 정책적 판단으로 더 쾌적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구의 주차 문제에 대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해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엔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해결책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살펴보면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주차장 부지매입,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 등 세출 근거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주차장 확충계획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인건비 사용, 그리고 예비비 편성 시 중장기적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상당한 결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관행적으로 쓰이는 듯 합니다만, 특별회계는 목적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인건비 및 일반수당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됨이 타당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시계획 전 형성된 구도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산 미집행 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구매가능 부지가 없거나 인력이 부족,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 결렬 등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구민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주차장 관련 재원과 부지 확보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형식에 벗어나도 좋으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오직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소통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질문 중 가장 시급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 코로나19와 연관된 답변일 것입니다. 현 시국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입니다.

이에 따른 범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자치구에서부터’라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