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월1·2동, 월산동, 월산4·5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수상안전의 문제와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로 다음 제9대 의회가 구성되기까지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여러 사업들과 남겨진 과제에 집중하고 혹시 누락된 현안은 없는지 살펴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안들을 다시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의 수상안전에 대한 구정방향’ 관련입니다. 정부에서 2005년부터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복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로 국민은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2015년부터 당시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생존수영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토록 하였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마다 사고예방계획을 세우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해 오던 것을 2020년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여 해양교육 5개년인 해양교육시설 확충 등 여러 계획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국외의 수영교육 사례를 연구·실시하는 방안을 적용 중이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적용 또는 필요성 체감 정도는 극히 낮습니다.

최근 2019년 초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논문에 의하면 생존수영교육 유·무에 따라 수상안전 의식 및 행위의 차이가 발생함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실험군에 비해 안전에 대한 인지를 하고 훨씬 더 잘 대처했다고 합니다. 수상안전 함양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고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생존수영 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생존수영’이란 수상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한 곳을 향해 나아갈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안전체험관 155개소, 해양안전체험관 2개소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광주 남구에는 수상안전사고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나 체험시설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서울,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 근교에도 담양, 목포, 여수, 강진 등 미니 안전체험장이나 안전교육체험장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수상안전 사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수영장과 승촌보 등 2개의 대상지가 있으나 수상안전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로 전문성과 현장성이 낙후된 상황에 있다는 현실이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수상안전 사고에 대한 인식을 갖고 구민 안전을 위해 자기구조법, 기본구조법, 인명구조, 심폐소생술, 수상안전에 대한 구조구난 등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수상레저문화 저변 확대와 수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구 관내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안전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수상안전체험센터 설립 등 수상레저문화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이에 본 의원은 수상안전교육장 조성에 대해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상인명구조체험 등 장소를 검토하거나 타당성 분석 등 현재까지 집행부의 사업계획이 있는지 기본구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 외에도 환경생태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 등 여러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자체에서는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규정이나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 관련 법령이나 그 근거를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체험센터 및 유사시설에 대해 계획이 있다면 운영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추진 실행가능성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생존수영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민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시설이 없어서 구민안전대처 교육을 못 한다면, 주민 안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남구의 증가하는 쓰레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272회 정례회 중 두 차례 5분 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남구에서도 장기적 관점부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생활쓰레기 배출일은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 금, 토요일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날에는 생활쓰레기가 여기저기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부는 날에는 비닐 등 가벼운 쓰레기가 날리기도 합니다. 주민 건강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어지럽게 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한다면 생활쓰레기가 30% 이상 감량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발표하였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 우리 구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품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구민들이 공감하는 쓰레기 감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년 반의 의정활동 속에서 한 번도 바로 해결되는 게 없음을 알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제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남구 미래를 위해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비닐봉투 사용 제한 외에도 다방면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건강한 환경정책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체와 협약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 환경오염 예방 및 폐기물 감량 효과를 얻었다는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남구에서도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 재료를 새 상품으로 가공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자원봉사캠프에서 관내 마을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원 재활용사업을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과 연계할 것을 정책제안 드리며, 다른 개선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활성화, 비닐봉지 안 쓰기, 수상안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교육 등의 고민은 당장 구민들에게 체감하지 못할 바다 위의 작은 물방울 같은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임을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자주 사용하시는 ‘마부위침’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활에 관련한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