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백운1ㆍ2동, 사직, 양림, 방림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희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커뮤니티센터, 소통방 등의 이름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이후 만들어진 공유재산인 커뮤니티센터 등의 관리주체 및 용도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매뉴얼이 없어 그야말로 먼저 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주민 소통공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듯 관리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일례로 커뮤니티센터 건물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증축하여 건축 관련 부서에 단속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개인이 제3자에게 불법전대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와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의 경우 관리ㆍ운영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로 사용자와의 갈등을 겪는 등 업무처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존경하는 황경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지난 9월 260회 임시회에서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관련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기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업무를 미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주관할지 끝까지 정해지지 않아 부구청장 주재 간부회의 안건으로 논의되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커뮤니티센터 등에 대한 관리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커뮤니티센터 등이 20여 곳에 이르기까지 관리ㆍ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사업비를 받아 올 욕심에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커뮤니티센터, 소통방 등을 조성하고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덜컥 던져 놓으면 그 운영비와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정질문 과정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커뮤니티센터와 소통방의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관리 난맥상의 한 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커뮤니티센터, 소통방 등의 이름으로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전환점으로 관내 커뮤니티센터와 소통방에 대한 실제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현재 커뮤니티센터를 무상으로 사용 중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임대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자립하여 임대료나 운영비 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청장의 보다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