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구정질문

백운1ㆍ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ㆍ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서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을 접근성 있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 지론은, 모든 법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겁니다.

상식선 속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것도 저희 주민을 위한 자세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직동 ‘통기타 거리 활성화’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곳이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 10월 16일에도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협동조합 5개에서 성과보고를 발표했는데, 발표가 되기 전에 여성 삼중주로 해서약간의식전공연이 있었어요. 정말 음악이 좋더라고요.

잔잔하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들도 있고 현재 통기타 거리 구조상 많은 시민, 주민들이 각지에서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그런 분들과 마음 놓고 어깨동무하고 노래 한곡 부를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쪽의 대표적인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말렸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만 몇 분 오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개념에서 준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위주로 하지만, 거기에 상업 기능을 가진 건물도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는 일반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거지역에서도 전용주거지역 1ㆍ2종 있고, 또 일반주거지역 1ㆍ2ㆍ3종이 있고, 제가 말하는 준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주거 형태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차이에 차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준주거지역이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나오셨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통기타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약 400명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동네를 바꿔 달라.” 서명날인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침체된 곳에서 상업성이 가미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많이 받고 있는 주민들의 울분, 분노, 억울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분들이 짧은 시간에 약 400명이 선뜻 이렇게 서명을 해 주신 거예요. 주민 탄원서를.

물론, 법적으로는 다소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제약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그것만 보고 지키다 보면 우리 세대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 또 후손들, 항시 그 사람들은 그 피해를 입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만이라도 먼저 좀 치워 나가자, 추진하자.

주거지 행태를 바꿔보자. 지금은 일반이지만 준주거로 바꿔서 안정된 주거의 형태도 유지하면서 그에 따른 상업적 성격을 가미해서, 뭔가 이렇게 통기타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를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국장님 충분히 숙지를 하셨겠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