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시의원입니다. 최근 박남춘 시장님의 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관심과 의견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을 그리고 있는지 아직 구체화되기는 조금 이르지만 서민금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은행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금융의 역할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논의를 환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금융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가 주요 의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소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형 공공은행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형태의 일반 시중은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시중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기존 은행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굳이 지역은행이 생겼다고 해서 거래를 이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은행이 아니라 지역에 밀착된 금융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인천에는 사실상의 지역은행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은행법상의 은행만 아닐 뿐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농협, 수협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지역민들이 출자하여 자본을 조성한 곳입니다. 적게는 수백 명부터 수천 명까지 지역민들이 모여 만든 기관이며 1인 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완벽한 지역자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들 기관은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본정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무엇을, 어떻게 조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을 담당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누적 결손금이 2020년 회계기준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리 신용보증재단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긴 하지만 이처럼 높은 결손금을 못 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중은행 그 어느 누구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대출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금액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뿐더러 보증서가 있는데 굳이 대출담당자가 사업 현장을 나가보거나 채무자를 수시 상담하는 지역 밀착형 업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구 서로신협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로신협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상품을 특화하고 있는데 인천 서구에서 출자한 2000만원을 재원으로 1%, 신협중앙회 지원으로 1% 합 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47개의 사회적 기업에 총 53억원을 대출해 줬는데 지금까지 연체율이 제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신용도가 정량적 평가에서 매우 낮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 밀착된 신용평가와 지역 관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가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행의 역할,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은행의 상을 가까운 성공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는 이유입니다. 저는 공공은행의 설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살펴보고 조합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은행 설립이라는 의제는 e음카드의 성과 특히 플랫폼의 가치와 무한 가능성이라는 자신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의에서 e음카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캐시백 사업은 이 기관에 위탁을 하고 플랫폼 사업은 기관의 창의적 판단에 의해 수익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공공은행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다양한 주제로 이 단상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 어떤 공무원이 생각을 일깨워주는 발언을 자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무언가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출석해 주신 모든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