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복지위원회 허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와 이에 따른 학력 향상 정책 마련을 위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국포자, 즉 국어를 포기한 자라는 용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글자를 읽고 쓰는 기본 문맹률이 1%에 가깝지만 문장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 2020년도에는 8.0%에서 2023년도에는 8.6%로 높아졌습니다. 10명 중 1명이 국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입니다.

보통 학력 이상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중ㆍ고등학생 모두 영어는 상승적이지만 수학은 그나마 유지 수준에 그치고 국어의 경우에는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리력과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포자, 국포자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수포자 특히 국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의 학력 향상 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것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ㆍ학생의 학업성취도, 달성해야 할 학력기준, 졸업률, 공립대안학교로의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학교별, 교과별 점수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에 따른 점수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일수록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학력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 중3, 고2 학생 중 3%만을 표집하여 평가를 하는 만큼 정확한 분석과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별학생의 수준을 감추고 보강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설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저출산의 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역량 강화 및 기초학력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보충수업 체계를 갖추고 방과후학교 기초 수리력, 문해력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학교 안에서 정상적인 학력 증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시교육청만이라도 선택으로 되어 있는 한문을 필수교육 과정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국립국어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상어, 표제어 48만 자 중 한자가 들어가는 비중이 50.6%이고 의학, 과학 등 전문어 표제어 28만 자 중 74.6%에 한자어가 들어가 있다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쉬운 한글 전용만 주장해서는 국포자를 양산하고 실질 문맹률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문교육 아니, 국문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국어 의무교육을 시키면 기본적인 어휘 구사, 문장 해석, 논술 향상 등은 물론 한자 문화권의 제2, 제3외국어 예를 들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대만어 등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11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리력, 문해력 검사 대상을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즉 210개교 4만 5000명에서 500교 10만여 명으로 확대하고, 약 120%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1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참고로 인천시교육청도 기초 수리력,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공교육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인천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