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남호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남호현 의원입니다.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8대 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1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민의 어려운 처지를 들어주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했던 의정활동의 첫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행복한 구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구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대안 제시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ㆍ감독 관련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간병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된 해인 2008년 말 8319개소에서 2017년말 2만 377개소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고령화와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 또한 증가할 것이며, 장기요양기관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다 하여 허술하게 지정되고,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부주의하게 운영되어 법령을 위반할 시 위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폐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실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행정청에 행정처분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수행하고, 행정청은 위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개 기관에 대해 경고 1건, 업무정지 8건, 지정취소 1건과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에 3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을 모시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부주의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터라 지정부터 관리ㆍ감독까지 매우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기준 통계에서는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개설과 폐업 중 지정의제 재가기관의 비중이 70% 수준으로 확인되어 현행 ‘재가기관 의제지정’ 제도가 안정적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반을 저해하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자 법령을 개정하였고, 금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설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일원화하는 법률개정안에 따라 사업자의 개설신고가 줄어드는 반면,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치구에서도 공공요양기관의 설립검토 등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남구의 정책적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신고를 담당하는 곳은 지자체이며, 급여가 나오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두 기관의 권한은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지급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감독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할 때 심사하고, 관리감독과 사후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청구 금액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등 문제 전반을 관리하는 곳은 우리 지자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전담 인력이 적고,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사유로 관리ㆍ감독의 고삐를 늦춘다면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 관내 장기요양기관 전체를 상대로 회계 감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남구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푸른길 확장 설치 관련입니다.
푸른길은 남구의 보물, 광주의 명물, 대한민국의 명소입니다. 도심에 녹지가 조성되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도시계획의 최고봉이라고 칭송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양림-백운-주월-효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장 및 신규로 개설하는 방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확장하자면 효덕-송암-대촌으로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관광 상품으로 성장하고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의 백년대계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남구만의 푸른길을 만들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구 보훈병원 개발 관련입니다. 민선 6기 발전방향에 구 보훈병원 부지는 청년행복주택 500호, 영화관, 예식장, 아웃렛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면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민선 7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 발전방안이 없습니다. 저는 푸른길과 도시철도 2호선, 백운고가 철거,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남구만의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남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가치가 높은 공간입니다. 광주시민에게도 익숙한 공간입니다. 저는 구 보훈병원 부지가 새롭게 거듭나 남구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구 보훈병원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계획 또는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