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남호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남호현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을 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져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서 비로소 약간은 벗어난 기분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물심양면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직 직원 운영, 무색페트병 분리수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관련 등 세 가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직 직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구청 각 부서에는 현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임금은 총액인건비 예산에 포함되며, 주된 업무는 청사관리, 행정사무 및 비서, 공공시설물 관리, 의료급여관리, 하수도 시설 관리,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불법 주정차 단속, 가로청소 및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위해 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 공무직 정원은 241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인 862명 대비 약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직 인력 운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공무직의 계속된 증가는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신규 공무원 등의 충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구청 각 부서에서는 각종 신규 시책 등으로 업무는 늘어나고 있으나 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지쳐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직 직원들도 남구청 한 식구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업무 현장에서 노고를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 번 인력 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 일각에서는 정규 직원과 공무직 직원간의 알력 등 불협화음이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직 직원 일부의 근태와 관련된 각종 제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 사용 부서장들의 역량이 보이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재배치, 인사시스템 운영 등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수립을 주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색 페트병 분리수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2일 수거단계에서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모일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올해 1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서는 무색 페트병을 따로 분리수거해야만 합니다. 무색 페트병은 재활용 시 유색 페트병보다 부가가치가 배로 높아 환경부는 이 같은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페트병은 녹색, 갈색, 청색 등 색상이 다양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가 어려운 금속마개, 종이라벨 등이 부착됨에 따라 재활용 공정의 효율성이 낮고 재생원료의 품질저하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고부가가치 재활용섬유 원료로 사용되기 어려웠고, 이는 재활용산업의 고도화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폐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장섬유 및 의류는 전량 수입 폐페트병으로 제작해 왔습니다. 또한, 폐페트병 생산량 29만 톤(t) 중 약 10%인 2.8톤 정도만 고품질로 재활용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서울, 제주, 천안, 김해, 부산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이후 기업과 협업을 통해 이렇게 수거한 무색 페트병을 고품질 재활용제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23.7만 톤의 페트를 재활용했으나, 대부분 부직포, 솜 등 단섬유로 재활용(55%) 되고 있으나,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와 같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장섬유 재활용(의류 등)으로 10만 톤까지 확장 시 약 4200억 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서울에서도 여전히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을 숙지하지 못한 주민이 많고, 또한 배출시 페트 겉면을 둘러싼 라벨 제거와 액체 내용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이 제대로 선행돼야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은 페트병을 그냥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부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이 직접 라벨을 손으로 떼거나 잘못 버려진 페트병을 재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벌써 8개월여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아직 정착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올해 12월 전국적으로 전격 실시되는 무색 페트병 분리수거에 대한 집행부의 대주민 홍보가 전혀 없는 우리 구의 실정을 생각한다면, 정책의 안정적 실시가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색 페트병 분리수거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중인 서울 등에 대한 견학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1년에 한번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간의 추이를 보면 각 사업장별 관련 협회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통한 교육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동안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면서 업주들이 참여하는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하여 오직 온라인 교육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령자 등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 미용실, 목욕장 등은 대부분 1인 사업장 형식의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도움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 우리 구에서 먼저 중앙부처에 교육의 연기 등 불편해소 방안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