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2만 광주 남구민 여러분! 현장중심의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자주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하여 독립에 헌신한 선열들께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3ㆍ1독립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해방을 맞을 때까지 일제치하에서 자주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난 100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적 같은 일들과 눈 부실만한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열한 번째 경제규모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한 일곱 번째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ㆍ19혁명에서부터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남구도 활기찬 경제도시를 향한 발판이 잘 마련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구도심 지역인 양림동(200억), 사직동(200억), 백운광장 일원(879억)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은 문화거점 시설 조성 등으로 낙후된 상권을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진월 축구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66억 원 확보 및 행복한 복지 7979센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복지 남구 구축이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남구도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그 의미가 각별한 해이니만큼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도 각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 구정 비전과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근거규정 「지방재정법」제33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와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과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주민참여예산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 예산편성 제출 전에 예산 요구부서는 우리 구 정책방향을 반영한 예산을 요구하고 조정부서는 구민들의 행정수요의 다양성을 중단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계획을 계획적인 배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243곳(광역17곳, 기초 226곳)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4곳(51.0%)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이기도 하지만 예산 편성 시에 최소한 5년 앞으로 내다보면서 행정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성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남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관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사업이 계획성이 없는 즉흥적이고 형식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본바 연도별 투자계획이 전혀 일점일획도 변동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N분의 1로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계획의 중요성에 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 안일하게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자체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예산계획을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어필하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소요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더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각종 계약상 지역제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입찰과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총 1,787건의 342억 원 중 입찰계약은 264건에 221억 원이고 수의계약은 1,523건에 121억 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70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공사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이란 특정 제한 요건 내에서 공사현장,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경제의 균형과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으로의 자본 유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 구의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경제적 이점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지역제한으로 시·도로 계약 발주되는 것이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공사나 용역 발주 시, 시·도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가능한 우리 남구 관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서관 책 구매 시 장르별로 책을 분류해 우리 남구 소재 업체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지표가 좋지 못한 영향이기는 합니다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4분기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 9.7%보다 훨씬 높은 11.1%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남구의 청년들은 해마다 우리 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2016~2018년까지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인구 비교를 해보니 2016년 61,926명, 2017년 60,427명, 2018년 59,095명으로 3년 사이에 무려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전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좋은 일자리를 찾아 우리 남구를 떠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자리창출에는 가장 중요한 키맨은 기업유치와 창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타 자치구보다 월등하게 열악한 우리 구는 기업유치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도 재정자립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와 청년창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콘텐츠, 의료, 관광, 금융산업 등에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남구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