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남동구 출신 한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우리 인천시 공공복지 영역의 최전선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대비, 돌봄정책의 확대, 사회적 고립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는 나날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성을 요하는 복지 서비스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공 사회서비스의 질적ㆍ양적 팽창,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등의 흐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공복지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준이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이들이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가 마련될 때 그 효과가 시민의 행복증진으로 귀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시는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는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1등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그간 공공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인천시 약 160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그동안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복지에만 그 역할을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복지 영역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민원업무 등 각종 업무 과중으로 공무원을 포기하는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MZ세대인 신입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인천시 복지행정의 소중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인천 사회복지직 공무원 슈퍼비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임자가 후임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슈퍼비전을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동구와 남동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기대가 큽니다. 이번 기회에 민간 분야뿐 아니라 균형감 있게 공공 분야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시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우리 인천시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지원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 사회복지직 공무원 슈퍼비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전국의 우수사례로 전파될 수 있는 매우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천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노(로로)케어 서비스,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사업,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한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등의 전국 최초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우리 인천시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속도감 있는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와 사업이 인천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최고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선도적인 사업이 자리를 잡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각종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련 공직자 여러분도 본 의원과 인식을 함께하시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행복한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