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송도1동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현영 의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무료화를 공식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인천ㆍ영종대교를 이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 제3연륙교가 개통합니다. 개통과 함께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여기에 인천대교도 올해 연말부터 요금 인하가 적용이 됩니다. 동시에 인천대교 공항고속도로 주민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 제도는 시 40%, 경제청 40%, 중구 20% 분담으로 운영되고 영종도 생활 축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할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요금을 내던 시대에서 무료 인하로 전환되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도도 요금표도 바뀌는 이때 그 혜택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먼저 닿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지금 송도국제도시가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에 경제청특별회계 1682억원이 투입되었고 2022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경제청특별회계 영업수익의 약 90%가 송도 토지매각대금으로 채워졌습니다. 제3연륙교의 재정 기반도 주민 통행료 지원의 알짜 수입도 송도에서 나온 개발이익입니다.

그런데 송도국제도시의 일상 통행 축은 인천대교입니다. 부담이 송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혜택이 송도 생활에서 곧장 체감되지 않는 구조라면 시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담과 혜택을 맞추는 일 그것이 송도국제도시 주민 인천대교 무료화 추진입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산정을 놓고 팽팽히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인하가 전제된 상황이면 인하 이후 요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애초에 두 교량은 국가가 추진ㆍ관리한 기반시설입니다. 민자시설 운영으로 생긴 최소 운영수익 보장은 중앙정부의 책무이며 지방재정은 돈이 나오는 곳과 혜택이 돌아가는 곳을 맞추는 원칙에 따라 주민 체감으로 우선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오늘 제 제안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연말 조례의 유효기간 재검토와 함께 대상범위 조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주민 지원 제도에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면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송도에서 만든 돈 송도에서 먼저 체감해야 합니다.

송도 개발이익이 송도 주민의 인천대교에서 바로 느껴지도록 시의 전향적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