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송도1동ㆍ3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약속 붕괴와 행정 실패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송도세브란스 병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2020년 말 개원을 목표로 했던 송도세브란스 병원은 2028년 또는 2029년까지 개원이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건축비 상승과 경영 여건 약화를 핑계로 당초 1000억이었던 개발 이익금 지원을 3000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는 이를 전제로 추가 건축비 투입 방안을 연세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천경제청은 연세 사이언스파크에 투입되어야 할 개발이익금을 병원 건립부로 우선 사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개원은 늦어지고 특혜는 늘어나며 협약상 제재는 흐려지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행정이 어떤 판단과 검토를 거쳤기에 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고자 경제청에 공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협약 변경 검토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과 경제청 간부 입에서 이미 기한 연장,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상 가능성 검토는 없는데 현실에서는 협약 변경을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비 증액 요구 관련 자료 역시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총사업비 변동 내역조차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의료원은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수천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는 이를 협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 앞에서 떳떳한 행정입니까? 셋째, 연세 사이언스파크 개발 이익금 검토 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언스파크 재원을 병원 건립비로 우선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는 없고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한 이 괴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인천시와 경제청은 공공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연세대의 요구를 받아 적는 창구로 보일 정도입니다. 연세대학교에도 분명히 묻겠습니다.

연세대는 이미 조성원가 수준의 부지를 제공받았고 개발이익이라는 막대한 공적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 약속은 수차례 미뤄졌고 이제는 추가 지원 없이는 어렵다며 공공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먼저 책임을 말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언제까지 어렵다라는 말로 시민의 인내를 시험할 것입니까? 지금 연세대학교의 태도는 협의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이미 공적 자원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가 지원 없이는 병원 건립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이 그 논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협약은 협박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천경제청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병원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공공사업의 재원을 가져다 쓰고 협약상의 제재 수단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결코 전향적 행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끌려다니는 행정입니다. 시흥은 이미 서울대병원을 착공했고 2029년 개원을 못 박았습니다. 송도는 17년이 지나도록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 의지와 행정의 태도 차이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속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추가 지원이라면 차라리 백지화도 선택지에 올려놔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더 책임 있고 더 훌륭한 의료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시민에게는 훨씬 정직한 선택입니다. 병원은 볼모가 될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끌려다닐 것인지, 공공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인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