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성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미충족과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지방공무직 장애인 고용률은 2.36%에 불과하여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고용률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77억원, 2024년도에는 80억 4000만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이를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것이고 둘째, 연계고용 도급계약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계고용 도급계약 감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을 완성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한도는 부담금 총액의 90%, 도급계약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크게 줄면서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따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실무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급계약 자체가 3개월 이상의 과업기간을 필요로 하고 소량의 물품을 살 때에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정도로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감님께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계약통제관 직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관련 업체와 교육청 간의 도급 계약을 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량 구매 시 단가계약, 대량 구매 시 총액계약처럼 세부 계약체계를 구축, 관리할 담당자가 필요할 것이며 각 실무자에게 도급계약 관련 교육도 진행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게다가 바로 납품이 필요한 복사용지, 휴지, LED 전광판 설치 등과 같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통제관이 사전에 즉시 납품가능한 리스트를 공유한다면 물품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 도급계약의 단점과 실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도급계약의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SEB, 학교장터 등에서 전자표준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아직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수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실무자 또한 나이스, 에듀파인에서 지출 증빙을 작성하는 등 도급계약을 진행하는 업무가 각각 분절되어 있어 이용하기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학교 실무자들이 학교장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업체와 별도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도급계약 전자문서가 생성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한다면 실무자들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이겠지만 최소한 장애인 사업장의 생산, 물품 용역이라도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도급기관을 통해 더 많이 구매한다면 연 80억 고용부담금의 일부라도 절감할 수 있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불어 교육청은 절감된 부담금만큼 도급계약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교육 현장의 자발적 참여까지 유도할 수 있어 선순환적인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인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