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시의원 정종혁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전동차 납품 지연 사태와 문제없다던 인천시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뒷북 대응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라연장선은 청라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는 선로만 놓는다고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동차가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납득할 수 있는 배차간격으로 운행돼야 진짜 개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동차 납품 차질로 정상 개통과 운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계약 해제 추진까지 이어지며 전동차 확보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드러난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관련 기사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전동차 제작사항을 매월 확인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인천시는 “문제없다, 매일 공정률을 점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기존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배차간격은 30초 정도 차이 날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고에서는 기존 차량을 활용하는 것조차 협의가 필요하고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문제없다는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공식 협의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한 기대였습니까? 협의하지 않았다면 무능입니다. 협의결과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대책처럼 고했다면 무책임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말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차량 없이 개통만 외치는 것도 해법이 아닙니다. 전동차가 부족하면 배차간격은 늘어나고 혼잡은 심해집니다.

개통이라는 이름만 앞세우고 실제 불편을 주민에게 떠넘긴다면 그것은 개통이 아니라 인천시 행정의 실패입니다. 준공과 개통 일정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당초 예정된 2027년 준공이 어렵고 2028년 상반기 준공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그 이상의 지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천시는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2027년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시민 앞에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전동차 제작 관련 감사 결과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감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감사 범위는 제작사의 계약 불이행뿐입니까, 아니면 인천시의 계약관리, 위험관리, 보고지연, 대체차량 대책의 적정성까지 포함됩니까? 선급금 회수 가능성과 책임 소재도 공개해야 합니다. 인천시민과 청라 주민이 원하는 것은 검토 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동차 확보 대책, 서울교통공사 협의 결과, 준공 및 개통 영향, 감사 결과와 책임 소재입니다. 행정은 위험이 보이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따져보고 시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위험 앞에서는 지나치게 낙관했고 정작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 앞에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인천시는 더 이상 제작사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 가능한 대책입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