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송도국제도시 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도 8공구의 R2, B1, B2블록은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지로 특히 R2블록은 초대형 분수를 포함하는 공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최대 상업구역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개발계획구역이자 송도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부지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역시 해당 부지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올 2월 B1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불허하고 학원, 병원, 극장, 오피스 등의 편의 및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했고 B2블록 역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 및 공식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청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R2부지와 B1, B2부지를 묶어 매각을 추진하면서 B1, B2부지에 오피스텔을 넣고 R2부지를 대단위의 초고층 오피스텔로 채우려고 한다는 의혹의 언론보도가 수차례 나오며 8공구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2019년을 전후로 8공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개발계획을 믿고 인내해 왔지만 현재도 열악한 정주여건이 나아지기는커녕 난개발의 우려로 인천시와 경제청에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 8공구는 이미 주택공급이 포화되어 주민 약 5만 명인 상태로 출퇴근 시 교통지옥인 상태이고 상업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며 문화체육시설도 없습니다. 특히 송도 내에서도 젊은 부부가 많은 지역이지만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초등학교 자녀가 원하는 학원을 가기 위해 한 시간 반 넘게 이동해야 하거나 여러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학교에 갈 수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청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지역사회에 혼란만을 남긴 채 며칠 전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송도5동이 주거, 교육, 상업, 문화, 교통, 의료, 환경 면에서 균형 잡힌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제청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하며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R2, B1, B2블록 개발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천경제청은 개발이 지연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의 뜻이 반영된 수용할 수 있는 R2, B1, B2블록 개발사업 방안을 신속히 수립ㆍ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경제청의 약속대로 B1, B2블록에 주민 삶과 직결된 편의시설 유치는 최우선 과제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R2지역은 인천대교를 통한 송도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구역이므로 이에 걸맞은 고품질의 건축물이 세워져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강조하는 균형, 창조, 소통의 시정가치는 말뿐이 아닌 올바른 행정을 실행할 때 신뢰받게 됩니다. 인천이 진정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한 난개발보다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