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성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약 중독의 예방 및 치료, 재활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661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지난해 1004명으로 51.8% 증가하였습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가 계산한 국내 마약류 범죄의 평균 암수율인 28.57배를 곱하면 2만 8684명이 됩니다. 더욱이 지난해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이 10대에서 20대로 젊은 층 마약 사범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뇌 조직이 파괴되어 정신병적 상태로 가족을 살해하거나 묻지마 살인처럼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줄이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수요를 줄이는 치료와 재활, 마약을 손대지 않게 하는 예방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상별 마약류 남용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학생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약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발달 단계별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 마약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철저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천지역 마약 범죄자 10명 중 7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마약 범죄자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3만원에서 20만원 이상을 받고 한 달 동안 같은 환자에게 두세 번씩 처방을 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렇듯 손쉬운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으로 일반 시민이 마약 사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과거 투약내역 확인 준수의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의약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치료기관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이 시급합니다. 법무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재범률이 40%로 결국 처벌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약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되 중독은 질병이므로 강제로라도 치료받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입원치료를 하는 곳은 두 곳에 불과하며 인천참사랑병원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달을 대기해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 많은 인력과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어 정신질환 치료 중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정부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치료 지원 예산 8억 2000만원 중 정부 예산 4억 1000만원은 상반기에 90%가 이미 집행됐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올해 8월 미수금이 2억 9000만원에 이릅니다. 지난 9월 전체 마약류 치료보호 실적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인천참사랑병원이 재정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다 폐업 예정이라고 알려지며 많은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마약 관련 내년 범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5배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급한 치료비 예산은 동결돼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중독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소요되는 노력과 손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엄벌주의가 대다수입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왜 세금을 마약 범죄자들에게 쓰느냐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를 환자로 여겨 치료 대상으로 포용해야 더 큰 사회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