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의료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학원가는 초등학생 의대 진학반이 개설될 정도로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로 넘칩니다. 그러나 정작 의료현장에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없어 아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2700병상이 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수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일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소아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이어 70대 노인도 같은 이유로 사망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고 의사들도 필수과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지난해 소아 입원환자 진료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취약한 인천 공공의료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의료인력 부족은 취약한 공공의료 분야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의사 인력의 확대를 위해 의대 증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만 의대 증원은 그 방향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에 남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공공의료인력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력 부족 원인과 해법은 다양하나 목표는 비슷합니다. 영리적 분야로 쏠리는 인력을 억제하고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공공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는 시점에 인천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인천대에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의 양성과 배치를 국가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정책입니다.

의대 교육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전혀 없고 졸업 후 병ㆍ의원 개설도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보다는 경제적 성공을 위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고 의사들이 성형,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매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수의료 과목을 진료하거나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런 구조를 유지한 채 정원만 늘린다면 인기과목과 수도권 쏠림 문제는 답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사립대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증원된 의사들이 그 지역에 남아 힘들고 위험성이 높은 필수의료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배치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필수 진료과목에 특화된 의대 증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의대 양성체계에서는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필요한 곳에 복무를 의무화할 수 없으므로 지역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의사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어날 정원이 지역이나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및 지역인재전형 인원 확대, 필수 진료과목에 특화된 의대 증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의사 양성체계를 위해 조속한 입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의료를 전담할 전담기구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인천시도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인천의료원 운영 정상화, 제2인천의료원 설립, 감염병전담병원 유치, 영종 국립대병원 유치,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등 최악의 의료취약지인 인천의 산적한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보건과 복지사무를 분리해 시민건강국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의료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최악의 의료 불평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