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통계청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2%로 5명 중 1명이 노령인구이며 인천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비율이 17.1%로 6명 중 1명꼴로 노령인구인 셈입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측되므로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 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에서 ’22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3년부터 2025년에 노인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 그 어느 사업에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2022년 동구ㆍ미추홀구ㆍ부평구를 대상으로 인천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1년 실시한 후 2024년 7월에서야 부평구에서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가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의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천시의 통합돌봄과 조직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2024년 3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년 후인 2026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인천광역시 및 많은 기초지자체가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담당 부서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므로 더 늦기 전에 보건복지국 내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인천시 차원에서 보건의료와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연구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노인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운영되다 보니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별로 인구분포나 거주 환경 등에 따라 어떻게 돌봄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히 노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재가서비스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노령인구의 손상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41.3%나 차지하며 이들 중 65%가 주거지에서 추락이나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7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 약 2390만 세대 중 1인 세대가 약 993만 세대로 전체 가구 대비 4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고가 일어나도 즉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돌봄통합지원법의 제4조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노인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정부의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인천시의 지역통합방문센터를 포함한 통합돌봄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 실시로 거주지역에서 충족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섬에서는 환자들이 수술 후 소변줄 교환이나 실밥 제거를 위해 먼 길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제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하는 것은 내가 거주하는 안락한 곳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의료-요양-돌봄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