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300만 인구의 광역도시 인천의 심각한 공공ㆍ필수의료 현실과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은 2023년 치료 가능 사망률이 17개 시ㆍ도 중 충북 다음인 전국 2위이며 미충족 의료율은 2020년 7.5%에서 2024년 5.9%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합니다.

강화ㆍ옹진 섬 지역주민들의 경우 응급의료 접근성은 극히 제한적이며 영종도의 경우도 인천공항 인근 약 30분 이내 중환자실이나 응급수술실 등을 갖춘 종합병원이 단 1곳도 없어 한시가 급한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율이 10.8%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산부인과 병상이 전무하여 민간병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도 계양, 부평구에는 단 1곳도 없습니다. 출산장려정책만 있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는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민간의료기관 의사 수는 서울 179.9명, 부산 142.8명, 대구 126.2명, 인천 105.2명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도 서울 37명, 부산 24명, 대구 40.8명인 반면 인천은 고작 4.4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의료인력 부족과 분포의 불균형은 300만 명이 넘는 인천의 필수의료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취약지역의 건강권 보장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다른 광역시들은 거점 국립대 의대가 있어 의료인력의 지역정착률을 높이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인천은 국립대 의대가 없어서 공공의료 인프라가 더 열악합니다.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의료 인력 공급과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강화, 바이오 의과학자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증대로 이어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즉 지역 내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천시의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보건의료 연구인력이 인천연구원에 단 1명도 없다는 사실과 시민건강국 신설이라는 행정조직개편 요구에도 인천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복합적 건강위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시민건강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국립인천대학교 의대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제2의 인천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인천연구원에 보건의료 연구전담조직을 확보해서 실효성 있는 지역맞춤 정책개발과 의료인력수급 대책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감염병 관리체계 35만 근로자의 산업의료, 도서지역 원격의료와 응급이송체계, 항공재난대비, 안정적 출산율 증가를 위한 소아ㆍ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인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 등 인천의 특수한 의료수요 과제를 연구하여 정책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료 예산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평가하여야 합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인력 양성, 보건의료연구기반 정책 실현은 300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출생률 1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