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을 위한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 인천 시정부 권력이 교체되었습니다.

선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야당의원으로서 300만 인천시민들께서 선택하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정부가 인천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결과에 승복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여야 정치인들이 300만 시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에 따라 시정을 운영하는 정치세력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300만 인천시민의 삶은 선거 이전이나 이후에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정부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면 객관적인 평가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 없이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새 집행부의 철학과 다른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00만 시민들의 삶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할 때 충분한 평가와 여론수렴 없이 전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e음카드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e음카드 사업은 지역화폐 사업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선거기간 동안 ‘누가 이 사업을 시작했냐?’는 것이 선거의 논쟁거리가 될 정도였겠습니까. e음카드 사업은 6월 말 현재 233만명이 가입했고 2조 8000억원이 넘는 결제액의 실적을 보이는 등 그야말로 인천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어느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대다수의 시민들의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인천 e음카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3566억원으로 나타나 전국 8개 특ㆍ광역시 지역화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승수효과를 감안할 때 결코 이 사업이 퍼주기성 포퓰리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기침체 위기에 소비를 살려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편익만 보더라도 승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 인근 지역인 서울과 경기로 빠져나가는 역외소비를 차단하고 이 지역 내에서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니 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e음카드 사업은 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바라보고 키워야 될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행정의 연속성은 일부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행정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시민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정책은 정치권력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긴 말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e음카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충분한 평가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의 지속 혹은 축소 또는 폐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특정 정파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살펴봐야 하는 시민의 대표 일꾼이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회와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