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원 정원 감축 반대와 정원 감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립교원 정원 감축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도 2023년 공립초등교원 정원을 78명, 공립중ㆍ고등학교 교원 정원을 251명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공립유ㆍ초등ㆍ특수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인원도 257명으로 축소 채용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교원 정원 감축은 학생성공시대를 열고자 하는 인천교육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에 맞는 학생맞춤형교육, 기초학력교육, 인성교육, 기후생태교육, 독서교육, 특수교육, 보건교육 등 나날이 커져가는 인천시민들의 교육요구를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시 학부모님들과 교원들은 교원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배치를 학교 규모에 맞게 적어도 1명 이상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적정한 규모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교원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원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교원 정원 감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원들의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원 감축계획은 저출산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원 정원 역시 감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보십시오. 2022년 인천 교원 정원은 실제 필요한 교원 정원보다 부족하여서 2021년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26.5명에서 ’22년에 27명으로 0.5명 늘었습니다. 그 결과 과대학급 수가 늘어나고 교과전담교사 수가 학교마다 1명 내지 2명씩 감소하였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등 계약제 교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원 정원 감축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특수, 비교과 교사 선발인원의 축소는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양적ㆍ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원 수의 감축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송도ㆍ청라 등과 같이 대도시 과밀ㆍ과대학교가 있는가 하면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와 강화와 같은 소규모 농어촌학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교원의 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령 학생 수에 기반하여 학교당 학급 수와 필수교과에 따라 교원 수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산정되는 교원 정원 수급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기본적인 교원 정원과 사서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가 학생 수에 관계없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원 수급정책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적정 수의 우수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배치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 간ㆍ학교 간 격차를 줄여서 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정책계획을 폐지하고 오히려 인천에 우수교원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실행안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원들의 수업과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교육이 세계교육의 중심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