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구정질문

지난 해 우리 남구에 최고의 정책은 무엇일까요? 방송실, 제가 주신 자료를 화면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사진 자료를 보며) 지난 해 우리 남구의 최고의 정책으로 뽑힌 진월복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비추어볼 때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애쓰시는 김병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중한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방림1ㆍ2동, 사직동, 백운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상길 의원입니다.

제9대 남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남구에서는 구에 관리하고 있거나 곧 개장예정인 체육시설 (봉선테니스장, 진월종합운동장, 승촌파크골프장, 효천축구장) 4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봉선테니스장은 공무직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운영 중이며, 승촌파크골프장은 무료로 개방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시설의 공익성과 주민 이용 편익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은 필요하다 할 것이나 우리 지역에 구비를 포함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되는 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예약시스템에 구민 우선 이용이 제한됨으로 이로 인한 지역민 역차별 등의 민원 또한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민이 최대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질문에 앞서 공직자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숙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숙명’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운명.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공직자의 말씀을 듣고 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지역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등 남구의 주거 이점을 누리기 위한 아파트 건설, 대남대로의 지하철 공사, 서문대로의 지하도 공사 등 각종 대형 공사현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민원 중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가장 까다로운 민원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발 벗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행사와 민원인 사이에서 의견 조율 등을 위해 담당공무원은 고초를 겪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되기도 합니다. 집단민원은 일단 발생하면 그 해결이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사전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전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공사, 주민 대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민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적극 활용을 통해 집단민원 해결에 좀 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