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인천 서구 석남1ㆍ2ㆍ3동, 가좌1ㆍ2ㆍ3ㆍ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의 수고,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사ㆍ공단 임직원의 기강해이와 인천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속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인천교통공사 감사실은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업무보고에서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추진하여 핵심가치인 공정한 조직을 구축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감찰전담반 운영을 통해 부정ㆍ비위 발생 시 무관용 처벌로 ‘신상필벌 조직문화 확행’ 추진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인천교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ㆍ윤리경영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채용비리, 회계부정 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 선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렴을 기본가치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감사실 대표임원이 하청 정비업체에 개인 차 정비를 의뢰하며 대가성 논란을 의심하게 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되는 감사실 수장인 상임감사가 장애인콜택시 정비를 위해 체결한 관할 수리업체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량을 두 차례나 정비를 맡겨 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정비업체가 상임감사에게 수리비용을 제대로 견적이나 했을지, 상임감사는 그 견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리비용을 지불했을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적합한 행동인지 유정복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인천시민에게 묻는다면 누구라도 부적절한 행위라 말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의 감사실 어디에도 없는 업무용 차량을 감사실 임원의 지속적 요구로 올해 공사가 임차하였고 이를 감사실 임원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차량 운행 시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부정한 업무 지시 등 습관적인 기강해이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는 ‘방탄 감사실’ 안에서 나름의 면책특권을 누리며 공정과 상식 없이 내로남불로 추정되는 만연한 행태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의혹은 처음부터 상임감사가 비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감사의 역할을 봐야 하는 상임감사가 피감사자로 있으면서도 상임감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전혀 없었으며 감사역할을 그대로 행해 온 자체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적절한 내용을 접하면서 공사ㆍ공단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인천시 감사실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 공개 관련 법률 근거의 부재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개인이 아닌 기관 경고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개인의 비위는 개인에게 경고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감사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업무 배제 또는 대기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황이 드러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허술한 솜방망이 징계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공사ㆍ공단의 기강해이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는 지난 2019년 12월 임기를 시작하여 올해 12월 초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이제 남은 한 달여만 버티면 된다는 심정으로 인천시 감사관의 귀를 막고 눈을 피해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사과 없이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뚜렷한 대책 마련이 없다면 공사ㆍ공단의 기강해이는 절대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 감사실이 공직윤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위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잡음이 없는 기강 확립을 통해 깔끔한 정책을 펼칠 때 인천시는 시민들과의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원 사고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대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