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구정질문

소중한 22만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남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의회의 소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심장, 새로운 백운광장의 시대를 여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가급등과 경기침체 등으로 나라안팎의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22만 남구민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구정질문에서 가로수 등으로 인해 유효보도 폭이 좁아지는 것에 대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수목정비사업 마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후 남구의 신속한 행정조치로 진월동 풍림아파트 일대 가로수 정비사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큰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적극행정에 앞장서주신 구청장님과 관계부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상습침수구역 관리대책과 백운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방재안전 우려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더 뜨거웠고 더 퍼부었습니다. 올 여름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무려 291mm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광주지역에는 역대급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강남 한복판이 침수되었고,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3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구의 침수 피해 현황을 보면 주택, 상가, 농경지 등 크고 작은 피해를 모두 포함하여 2019년도 284곳, 2020년도에 1,124곳, 2023년 140여 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제출받은 침수취약지역 관리대장에는 남구 침수취약지역은 8군데 뿐이고 이 8곳은 모두 길 또는 대로변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올해 남구는 상습침수구역 대비 방안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차수판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자부담 1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에 1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자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신청인 8명은 신청철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 농경지, 상가 등 한번 침수되었던 곳은 또 다시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구는 침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따른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2019년 4월 「광주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총괄과에 의하면 올해 처음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0명만이 접수되었습니다. 매해 남구에서는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1000여 명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10건만 접수되면서 남구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0명의 신청자 중 8명이 자기부담금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부담되어 신청을 철회하신 분들에게 어떠한 대비방안을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백운지하차도 건설관련 방재안전 우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장마철 호우양상이 변하면서 수해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를 이르는 ‘극한 호우’라는 용어를 새로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장마철마다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관문이자 상습차량 정체구간인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개설을 위해 길이 965m, 최대 깊이 18.8m의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지하차도 침수는 예측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백운지하차도 운영시 이러한 극한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배수설계가 되었는지? 침수감지시스템과 자동차단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하차도 내 화재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자동 소화시설, 내부대피시설, 환기시설 등이 마련돼 있는지 우려됩니다. 백운지하차도 완공 전까지 침수 및 화재 등 재난사항 발생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재난사항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차도 설치로 총 2개소, 남광주농협 앞과 삼일빌딩 앞의 횡단보도가 폐쇄될 예정으로 횡단보도 폐쇄시 보행거리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관련대책 수립 또한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지하차도 관리감독의 책임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남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침수, 화재 등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남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광주광역시로부터 백운지하차도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우리 사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대응매뉴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백운지하차도 침수 및 화재발생시 사고대응매뉴얼을 광주시와 함께 수립해야 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남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6~8월 세계 평균기온은 16.77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일본의 경우 올여름 기온은 1898년 이후 125년 만에 가장 높았고 홍콩의 여름철 평균기온도 29.7도로 1884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인도,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올여름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기후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도 계속해서 증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남구는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