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석남1ㆍ2ㆍ3동, 가좌1ㆍ2ㆍ3ㆍ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원도심만을 전담하는 통합관리조직 구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부서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등을 거치며 원도심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사업과 막대한 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들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도심은 올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연탄을 지원받는 가구가 상당수이며 30년이 넘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노후된 주택들 그리고 아직도 비가 오면 건물이 무너지고 정리되지 않은 무질서한 전선들이 건물 밖을 휘감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낮 동안 쏟아진 비로 원도심 내 저지대는 삽시간에 어른의 허리까지 물이 차고 배수시설이 계획된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 내 기반시설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저층 반지하 다세대에 거주하는 90대 노인이 집중호우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해 생사를 달리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원도심 내 초등학교의 환경은 어떤지 아십니까?

고압선이 학교 위를 지나고 공장단지와 접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로는커녕 인도조차 확보되지 않아 화물차가 달리는 길로 등ㆍ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에서 나고 자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원도심의 환경을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 막중한 책임감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원도심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들은 쉽사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마을활동가 및 마을지도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원도심 발전에 근본적이고 효율적이 대안이 될지 의문입니다. 원도심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의 문제와 책임을 왜 그곳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해야 합니까? 일부 도시재생의 현장은 어렵게 국비를 지원받고도 사업이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무산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실행하는 수많은 원도심 사업들이 원도심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12개 부서에서 원도심특별회계 예산만 3374억원을 썼습니다. 원도심특별회계라지만 원도심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해 보니 최근 3년간 원도심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ㆍ예산은 무려 81개 사업, 예산만 7198억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8802억원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도심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학교마저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타 지역으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가 구상하는 청사진 속에 전혀 상반된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이 있을지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새로운 개발의 청사진이 지금 원도심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정말 해법이 될지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흩어진 사업과 인력을 한데 모으고 총괄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내 원도심 관련 사업들이 원도심을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데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순위 없이 각 부서의 사업과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가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원도심 곳곳에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원도심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 상태로는 원도심 주민의 한숨과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원도심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장님! 본 의원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신사업 발굴과 진행은 원도심의 쇠퇴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신개발지의 청사진을 그리는 노력과 집중만큼 원도심의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원도심 주민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는 본 의원의 간곡한 제안에 회답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