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생성공시대에 반하는 교육정책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본 의원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 학교용지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님을 직접 방문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보내온 답변은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할 뿐 주민들이 요구한 실질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 역시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비정상적인 태도에 깊이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상업3블록 오피스텔이 개발됨에 따라 발생할 학생들을 인근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가석초등학교까지 거리상, 도로 환경상 초등학교 학생이 매일같이 등ㆍ하교하기에는 통학로 안전이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해당 지역의 통학구역을 보면 루원시티 상업3블록은 봉수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가석초등학교는 인천대로의 동편에 통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021년 시교육청이 인천시에 보낸 공문에는 ‘유발학생 인근 학교 배치 시 과밀 발생 및 원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 안전 문제로 인해 인근 학교 분산배치 불가’라며 초등학교 1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297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부서는 이 거리를 초등학교 학생도 충분히 통학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스스로 발표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며 교육청이 얼마나 일관성 없이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향후 루원시티 내 개발 예정지들이 진행이 되면 루원시티 내에는 더 이상 학교용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학교용지를 시에 요청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학부모, 학생은 물론 루원시티 주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이며 비전문가조차 미래의 학생 수요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거리와 정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 시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유치원은 예외규정을 인정하면서도 인구 유입이 계속 증가되는 신도시의 초등학교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이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관성조차 없습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결정은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결정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무책임하고 탁상공론만을 반복하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 즉시 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를 철회하고 루원시티 내 학생 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구청에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승인되면 루원시티 내 학교 신설할 곳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이루겠다는 교육청의 정책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길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생업도 뒤로한 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루원시티 주민들께서 오셨습니다. 교육청이 더 이상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