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노트북 보급 예산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하반기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시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수결손으로 인해 약 2600억원의 보통교부금이 감액될 것이 예측되며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도 약 9400억원의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사업의 감축, 중단, 통ㆍ폐합 등 강력한 긴축재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 속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보급하기 위해 내년도에 약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3년 동안 시교육청은 노트북 보급을 위해 1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학내 전산망 개선사업으로도 지난 2년간 약 96억원을 지출했으며 내년에도 약 45억원이 더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보급된 노트북은 3년 후 관리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며 내구연한인 6년 후는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여 보급해야 하기에 엄청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노트북이 얼마나 교육과정에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은 물론 현업에 계신 교사들 또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트북 보급사업에 투입된 16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은 학교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3개나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이며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에 40곳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노후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물이 새는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무더운 여름 에어컨이 고장 나 수업을 받지 못하고 하교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의 제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교육청은 디지털기기, 온라인 콘텐츠 등이 난무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읽고 걷고 쓰기를 강조하며 교육청의 주요정책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정책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노트북 전면 보급 확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과 뉴질랜드,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물론 디지털기기 사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교과서를 실시한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문제점을 깨닫고 다시 종이교과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일부 과목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귀 기울이고 교육현실에 맞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트북 보급과 사용이 진정 학생과 교사를 위함인지 그리고 내년 노트북 보급사업에 사용되는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다면 새로운 것을 사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 피가 나고 아프다면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트북을 통한 디지털학습이 과연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우선사업인지 다시 한번 냉철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노트북 보급에 대한 방향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현장의 요구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 인천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