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을 통하여 인천지역별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전체 특목고 또는 자사고에 진학한 1179명 중 송도 신도시와 청라ㆍ영종 신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약 55%로 절반이 넘습니다. 이에 반해 중구, 동구 및 서구의 원도심 지역은 다 합쳐도 약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특목고ㆍ자사고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학 결과에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교육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서 통계와 같이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교육청은 지역별 교육격차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 자료 역시 처음에는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법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이며 교육청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과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선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학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항으로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꿈이 꺾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도심 지역의 교육현실을 보면 슬로건과 실제 정책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특목고ㆍ자사고 진학 결과는 인천의 지역 간 교육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단순한 교육문제가 아닌 사회 정의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더 큰 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청, 인천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