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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남호현 의원 구정질문

제293회 제3차 본회의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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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의회,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 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병내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커진 노인 요양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 여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혹은 장기요양기관 및 시설 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신청은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중풍·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조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제공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에 다소 놀랐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는 요양원 13개소에서 379명, 재가노인복지센터 130개소에서 3241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수의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구청간의 이원화된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 자체점검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2회 정도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조사 등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전체 노령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요양을 책임지고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인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지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매월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서비스를 제공한 날에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간제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시설에서는 퇴직금 미지급과 4대 보험을 꺼리고 돌봄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직업 안정성마저 비용절감을 위해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성과 그에 따른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현실적인 보수 지급과 인식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