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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남호현 의원 구정질문

제297회 제3차 본회의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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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보행환경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보행환경에 따라 다양한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모든 남구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책임은 공공에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책무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내 보행로를 며칠간 돌아본 결과 예산 부족 이유 등으로 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불편을 배려한 보행환경은 쉽사리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장애인을 고려한 무장애 정류장 조성, 휠체어 대기 장소 설치, 점자블록 설치, 정차 위치 표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직 장애인들의 실질적 체감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보행 편의시설 설치 원칙을 명확히 지키고 있는지 설치된 시설에 대한 주기적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보행환경 조성 및 제공 기준에 대해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에서 5개 구를 대상으로 장애 관련 시설 보행 안전환경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중 남구 관내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지하도 및 육교 보행환경 부분에서 5개 구 중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왔으며 남구 관내에 장애 관련 18개 기관 시설을 기점으로 300m 이내 최단 거리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보행환경과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류장까지 보행환경을 조사한 결과 18곳 모두 개선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가 집행부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조치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45명이 숨졌고 특히 지난해에만 2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또한 방송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을 걷다 일상생활처럼 목격하게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원활한 도로교통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예방해 보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하였고 5분 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이용 안전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해 왔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안전교육을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일정 부분 안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를 구에서는 견인만 가능하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리주체인 우리 관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PM 대여업체와 적극 협의를 통해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음을 근거로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PM 대여업체와 적극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기기를 주차구역에 반납하지 않고 주차 불가지역에 주차를 시도할 경우 요금이 지속 부과되어 해당 구역에 무단 방치할 수 없도록 주차 패널티존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봉사단을 구성해서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하는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남구보, 미디어월 등을 통해 기기 이용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