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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남호현 의원 구정질문

제301회 제2차 본회의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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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경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무장애 남구를 위한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 접근성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신청주의 복지서비스 체제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은 다양한 개별정보를 담은 무인발급기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발급기는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접근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인발급기 앞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경사로를 일부 설치를 해 놓았지만 무거운 유리문은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나는 등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혼자서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발생 되곤 합니다. 실내·외 부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스의 크기만큼 발급기와 사용자의 거리가 협소해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발생됩니다. 시각장애인은 대부분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전부터 무인발급기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3월에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남구 관내 28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확인해 본 결과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곳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 민원인을 중심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무장애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변화와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은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을 돕는 일에 과도한 에너지가 사용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이에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실현이 가능해지며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과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가 2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광주지역 7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행정복지센터 등 총 126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점검한 결과 광주지역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곳이 많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사로 등 접근 환경이 안전하지 못한 곳이 29%였으며 휠체어 이용자의 회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곳이 31%, 입구에서 무인발급기까지의 동선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88%, 무인발급기 전방에도 점자 안내 블록이 없는 곳은 87%였습니다.

즉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이지만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무인발급기까지 접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이러한 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언론보도 이후 현재까지 남구 관내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또한 조치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 1인 점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 비상벨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장치나 보안이 취약한 1인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심리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대전시 관저동에 있는 한 신협에서 여직원 혼자 있는 틈을 노려 현금을 갈취하고 달아난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9월에는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당, 노래방, 당구장, 카페, 꽃집, 미용실 등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의 영세 상인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한 아무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아 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성 1인 점포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동구, 서구에서는 여성 안심 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 1인 가구·점포 비상벨 설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여성 1인 점포는 자비를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품을 구매하거나 사설 경비업체를 통한 안전시설 설치 등 자기방어를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방면에서 밀착 행정을 펼치고 주거환경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남구 관내 여성 1인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안에 취약한 여성 1인 점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경우 여성 1인 점포에 대해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후원을 통해 여성 1인 점포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구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 역시 동구, 서구처럼 여성 1인 점포에 안심 비상벨 설치 등 안전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안심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 1인 점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와 안심 점포 표찰 부착 등을 통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등 복지정책의 정보 접근성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제37조, 제55조 등에서 여성장애인의 출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조항이 만들어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이 삽입되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장애인의 저출산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여성장애인의 출산은 여러 가지 걱정과 편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적이며 당사자들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경로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렇듯 장애로 인한 제약이 많은 여성장애인은 임신 전후와 출산에 이르기까지 굳어지다시피 한 정보·의료서비스 차별을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남구 관내 여성장애인의 출산 건수는 16명입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통해 산후건강관리비 그리고 산전검진비를 정부지원액 외에 총 서비스 비용에서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산후관리비를 신청한 여성장애인은 6명에 불과하며 산전 검진비의 경우는 1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의 경우 원하는 정보·의료서비스에 수월하게 접근하거나 선택하는 것과 달리 장애로 인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원 혜택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하러 올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듯 장애여성들은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임신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극소수의 장애여성들만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장애여성들에게 아직 실질적 체감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 복지정책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