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청라3동, 당하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촉구하고자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구는 인구 60만명으로 인천 인구의 5분의1에 해당하며 원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청라, 검단에 이르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이 기대되는 인천의 대표적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시성장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92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발생하는 온갖 쓰레기를 받으며 지내왔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는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만약 민선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서구주민은 30년간 받아온 환경오염의 고통이 지속될 것이고 매립지 주변지역 쇠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보도된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당시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와 함께 당초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결과적으로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에게 쓰레기로 인한 환경피해 고통을 10년 더 안겨준 바 있습니다.

또한 4자 합의 당시 약속한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권 이관과 인천ㆍ서울ㆍ경기가 함께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쓰레기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등 합의내용이 있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그 어떤 실리도 확보하지 못한 채 쓰레기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정복 시장님의 신년인터뷰와 시무식에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수도권매립지가 과연 시장님 임기 내에 종료가 가능할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실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나 4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등 다른 대안을 갖고는 계신지요?

또한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대체매립지 확보’라는 말장난으로 인천시민과 서구주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었고 최근 발표한 시장공약 추진계획에서도 2026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아닌 ‘추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유정복 시장님의 인천시장 후보시절 제1공약이었던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관계관을 향해) “PPT 3번.” 그리고 민선8기 시장후보 토론 당시 대통령 당선인 인천공약 자료를 인용해 언급했던 “수도권매립지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내용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있다면 왜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나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요?

대체매립지 조성을 지금 당장 시작해도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인천시는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벼운 말장난으로 시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4자 합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과 합리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수도권매립지를 해결할 실마리를 조속히 공개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발표하여 시민과 약속한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60만 서구 지역주민에게 더 이상 쓰레기 악취로 고통받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미래세대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자 우리의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