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는 인천 서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오류왕길동, 마전동, 당하동, 청라3동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만 서구 지역민과 300만 인천시민, 2600만 수도권 주민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일, 바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문제만큼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서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벌써 네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시장님을 믿고 관계부서 공직자들을 믿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응원과 격려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과 이용창 의원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지켜보신 모든 분들도 똑같은 기분을 느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부지가 확보됐느냐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끝까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민선6기 때 이러저러한 노력을 했고 서울ㆍ경기도ㆍ환경부와 대단한 협의를 했고 서울시장ㆍ경기도지사와 만나 대화했고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했다는 등등 시장님께서 자랑하셨던 그 성과들은 시장님 입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평가하실 일입니다. 사실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자화자찬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300만 시민들께서 진정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께서 철석같이 공약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언제쯤 실현될까,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30년 넘게 겪어온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체매립지 부지가 확보는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면 위치는 어디고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서울ㆍ경기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지, 언제까지 합의를 마무리해서 언제쯤 확보할 예정인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자화자찬은 자제하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선결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먼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해 시민께 소상히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여지가 남아 있는 한 서울과 경기도는 절대 대체매립지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협상카드를 통해 인천이 아닌 지역에 대체매립지 부지를 선정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부터 금지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직매립 금지까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우리 시에도 최소 3개의 소각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부권 소각장은 입지후보지를 결정짓지 못했고 북부권 소각장도 건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부평구ㆍ계양구와 함께 사용하기로 했던 동부권 광역소각장을 단독 시설로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외치면서 그에 필요한 대체매립지와 소각장 같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서울ㆍ경기도로부터 어떻게 협상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더 이상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동료 의원을 비롯한 300만 시민들께서 더 이상 참담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과 성과물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