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는 60만 서구주민 곁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대일ㆍ대미외교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정부의 외교성과를 논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천시도 지금 치열한 외교전을 치르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다 밖 외국과의 그것은 아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을 두고 서울시ㆍ경기도와 진행 중인 협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매립지를 떠안은 채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를 견뎌내 왔습니다. 이러한 대의명분을 내세워 ‘2026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그리고 ‘인천 바깥에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외교성과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대체매립지 지역민들의 기나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서울ㆍ경기보다 더 단호하게 문제를 주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인천시는 그저 과거에 맺은 잘못된 합의만 지키는 맹탕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열린 인천ㆍ서울ㆍ경기ㆍ환경부의 매립지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도 격월마다 회의를 열기로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공약한 총리실 산하 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만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속 빈 강정 같은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ㆍ경기의 안일한 의식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수도권 시민의 공동가치”라면서 인천시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보다 몇 달 전 시장후보 시절에는 “서울쓰레기를 인천에 안 보내면 집 지을 땅도 없는 서울이 어디에 매립을 할 수 있겠나.”라는 발언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는 합의에 충실하겠다면서 뒤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상대방을 어떻게 믿고 협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서울ㆍ경기가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려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5년 시장님께서 맺었던 합의만 잘 지키시면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고 인천시민 앞에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합의만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오는 2026년까지 인천이 아닌 지역에 대체매립지가 조성된다고 300만 시민께 확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시장님께서 더 이상 잘못된 합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꾀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라고 했습니다.

민선7기 인천시에서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조하고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인천시민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를 추진하는 것도 대체매립지 조성 실패에 대비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매번 대단한 성과라고 자랑하시는 그 잘못된 합의를 꼭 지키셔야만 한다면 별도의 대안 플랜B라도 준비하십시오. 아울러 본 의원이 벌써 다섯 번째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울ㆍ경기와의 협상 진행상황을 시민과 의회에 소상히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도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민선8기 인천시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시가 보여준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행정력, 정치력, 외교력은 이미 300만 시민께 실망만 안기고 있습니다. 그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제는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