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구정질문

본 의원이 구정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정종하 경제문화환경국장님께서 6월 말에 퇴직하시는데 불미스럽게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퇴임하고 난 이후로 여기 계신 분들이 과장님들이나 타 부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경제국장님으로 오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본 의원이 준비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과 사업은 실종되었습니다. 임기 2년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커녕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큰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지원금을 주는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주 곤두박질하며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보살펴야 합니다. 정부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대출로 연명해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계속되고 있는 국제 전쟁 그로 인한 세계 유류 및 원자재 공급망 위축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에 직면해 생계유지 목적의 대출을 갚지 못하는 고사 위기의 구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최저시급 인상과 운영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생활필수품, 식재료 등 모든 물가가 고공행진하여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는 경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판매자도 모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때의 경제 상황보다 현재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 경제 상황에서는 서민경제의 주요 축인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구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경제 위기에 대응은 하고 있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호남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3%가 상승했고 농축수산물, 외식비, 유가, 공공요금 등 모든 지표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현재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견해와 입장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