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는 63만 서구 주민을 대변하는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유 시장님과 인천시를 향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수없이 촉구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장님 수도권매립지 언제 종료됩니까?

시장님께서 임기 내 문 닫겠다고 공약하셨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총리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무엇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새로운 대체매립지는 언제 어디에 조성됩니까?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된 공모절차나 서울시ㆍ경기도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인천이 아닌 지역에 만든다는 것은 확실한지요? 만약 과거처럼 대체매립지 공모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다시 요원해지는 겁니까? 63만 서구 주민을 비롯한 300만 인천시민이 수십 년간 견뎌온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이 2026년 안에는 끝날 수 있는 건지요?

매번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인천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요구자료에도 비공개로 일관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의 전략이 선의와 호의에 기대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4자 합의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를 만들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나 악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인천시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나설 이유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4자 합의만 잘 이행되면 서울ㆍ경기도가 여기에 호응해서 매립지가 잘 종료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만 하고 계십니다.

협상에서 조건 없는 양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타시ㆍ도와의 협상에서 양보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양보해 주기를 기대하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구 지역민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안 발표가 그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내놓은 경기도 김포시 위주의 노선 조정안에는 2026년 출범을 앞둔 검단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원당역과 불로역 신설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김포시는 서울시 방화동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자신들이 받아들이겠다는 카드를 활용해 본인들에게 유리한 노선안을 관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동안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지요? 지하철이 완정사거리까지 오는 원안을 고수하기는커녕 원당사거리에서 불로동으로 가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보다 못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천시는 김포시 건폐장에 대한 공동책임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김포시는 건폐장 유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위치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만약 김포시가 인천시와의 경계지역, 수도권매립지와 가까운 곳에 건폐장을 조성한다면 그것은 매립지 주변의 인천시민에게 또 다른 큰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인천시는 왜 자꾸 서구 주민들이 환경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겁니까?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고사하고 건폐장 설치 위기까지 불러온 인천시는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시장님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시고 그 진행상황에 대한 대시민 보고를 해 주십시오. 대광위가 발표한 김포시 위주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안은 인천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뒤집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설지 모르는 김포시 건폐장으로 인해 인천시민이 또 하나의 수도권매립지를 추가로 떠안는 것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예의주시하십시오.

타 지자체에 양보만 하는 호구가 아니라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챙길 것은 챙겨내는 똑똑한 인천시의 유능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