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는 검단지역민을 대표하는 이순학 의원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에 사용할 대체매립지 공모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리 놀랍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느 지역주민이 쓰레기장을 환영하겠습니까? 어떤 단체장이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면서 쓰레기장을 떠안으려 하겠습니까?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인센티브 3000억원 운운하며 허송세월한 끝에 2600만 수도권 주민을 기만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ESG 서울포럼의 토론자로 나서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준비했던 토론자료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한 달 전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었습니다.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한 정부가 준비한 대책이 인천의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쓰는 것이라는 장관의 망언은 지금까지도 지역사회의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인천을 찾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300만 인천시민께 수도권매립지를 임기 내 대체매립지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선 2021년 10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조정기구를 설치해 환경부 중심으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분명히 밝힌 윤 후보를 믿고 표를 던진 인천시민이 자그마치 87만 8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게 당선된 윤 대통령이 임명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약한 것입니다.

솔직히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장관이 독단적으로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 장관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생각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언론에 대신 전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천시민께 했던 매립지 종료 관련 공약은 지금 아무것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 내 조성하겠다던 대체매립지는 물론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매립지 조정기구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본인의 공약을 장관이 이행하지 않겠다는데 격노하기는커녕 이렇다 할 반응조차 없습니다.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약속한 유정복 시장님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선8기 인천시가 지금까지 거둔 매립지 종료 관련 성과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의 회의내용은 계속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곁가지 과제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이관마저 지지부진합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환경부장관, 인천시장이 삼위일체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손을 놓은 탓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구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촉구 결의대회에서의 시민의 성난 목소리를 정부와 인천시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대통령과 인천시장의 공약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먼저 총리실 산하 매립지 조정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제대로 된 매립지 종료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있을 개각을 통해 인천시민을 능멸한 한화진 장관이 물러나고 더 유능한 인물이 새로운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인천시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시민께 보고해 주십시오.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지켜봐 달라는 시장님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해서 공모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겪지 않으셨습니까? 막연한 기대와 전망보다는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인천시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