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창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 의원입니다. 남구의회는 그동안 광주광역시 5개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경계조정 요구를 하는 등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남구청, 의회, 민주당 남구지구당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김치타운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이외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광역개발계획에는 남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가 계획한 5개 구 현안사업은 차치하더라도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광주의 상업지역면적 8.48㎢ 중 남구는 그중 3%인 0.27㎢에 불과합니다. 서구가 28%인 1.98㎢, 동구는 22%인 1.84㎢, 북구는 31%인 2.63㎢, 광산구는 21%인 1.76㎢로 기존 도시구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로 엄청난 차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구에 비해 서구는 무려 7.3배, 동구는 6.8배, 북구는 9.7배, 광산구 6.5배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구지역 발전에 전기가 될 수 있는 상권형성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구 간 지역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격차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01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남구는 인구 23만에 58억7,600만원, 동구는 13만명에 107억4,000원, 서구가 29만에 121억, 북구 48만에 134억5,000만원, 광산구 26만에 77억6,000만원으로 나타나 남구는 2000년말 5개 구청 평균 31.4%의 재정자립률에 현저히 못미치는 23.3%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시는 당초 2002년6월말 완료를 목표로 광주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한 바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상위도시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한 번씩 수립되는 이번 광주도시기본계획에 우리 구 담당자들은 사활을 걸고 노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업무 부서인 도시개발과에만 이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남구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용도변경 건의를 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주월동 966번지 일원의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요구건 등 기 제출된 5개 건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 용도변경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광주도시기본계획 초기 수립단계에 있고 2003년 상반기에나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노력에 따른 결과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주 5개 구청 상업지역을 20%씩 산술적 균형을 맞출 수는 없고 기존 도시구조를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3%라면 너무 심한 차이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12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