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남구 주민의 위민행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호준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남다른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가결된 박용권 구청장 사퇴권고 촉구결의안이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 일이고 더더욱이 25만 구민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출한 구청장에 대한 또 다른 주민의 대의기관인 즉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에게 권고 사퇴를 받는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한 이 현실 속에 이번 임시회는 남다른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아니면 정말 가슴 아픈 이 남구의 현실 속에서 또 다른 민선의 남구의원들이 모여있는 이 의회 의사당이 같이 우울하고 서글플 수만은 없기 때문에 남다른 정열로 이번 임시회 동안에 일인이역을 자처하고 성심성의껏 일당백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이 또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나마 남구의회의 분발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진정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뭔가 다시 한 번 강력한 지적과 함께 시에 대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편 잘못하면 구청장이 없는 구정의 핵심이, 공백상태인 남구의 행정이 다른 구정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재조명해 보면서 시청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우리 남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더욱 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환경청소과, 위생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현안 당면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중점 살펴 보았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보고회를 통한 각 동별 순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청취했습니다.

그사항 중에서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은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청소행정을 펼치기로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는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소위 직능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업조합의 횡포에 대해서 그 실상을 낱낱이 분석하고 이러한 횡포가, 이러한 직능단체가 소위 공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단체 위주로 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또 일반 우리 구정의 행정에 월권하는 월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촉구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IMF시대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은 워낙 광범위한 관계로 그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고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목조목 그 실천방안을 제시받았고 또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남구의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 택지개발사업이야말로 우리 남구의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수익사업으로 발전되기를 촉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의, 대중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점들을 또한 지적을 했고 특히나 주ㆍ정차금지구역의 무분별한 설정 이걸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청은 남구의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상약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민들이 남구청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버스노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모든 시내버스노선이 남구청을 향한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단순노선의 구 방문 셔틀버스를 좀더 남구 전체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선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남구 주민들을 위한 주민 제일주의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설과의 업무중에서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현안문제를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또한 구에서 실시한 과속방지턱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설로 설치한,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내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차량 운전자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또한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규정미달의 과속방지턱은 일제 정비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님은 현장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구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문성고에 서 원제마을간, 효덕동의 원제마을로 넘어가는 제석산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와 봉선로에서 문성고간 이어지는 이 도로와 합해서 사업비가 108억원입니다. 108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이 도로는 오는 12월을 준공예정으로 삼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8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하고 있는 이 도로개설이 제2순환도로와 연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108억원이라고 하는 효과는 단돈 1억8,000만원의 효과도 거양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도로와 연결해서 제2순환도로로 연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를 시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답변내용은 2순환도로가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그 고속화도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교통흐름에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원제마을 종점에서 광주대학교 사거리까지의 고속화도로는 1킬로가 넘는 지점입니다. 1킬로가 넘는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 진입차선이 필요한구간은 불과 200m 미만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1킬로가 넘는 긴 거리 임에도 고속화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시의 난색 표명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적 책임있는 답변인지 그 의심스러움을 여기서 공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8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설한 소위 방림, 봉선지구에 차량의 흐름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구청 조사에 의하면 8억원이면 충분합니다. 8억원이면 충분한 이 예산을 시가 난색을 표명하므로 해서 108억이라고 하는 어어어마한 그 사업비가 의미가 없어지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시 행정이 개선되어야 하고 다시 한 번 재조명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고 또 도시국장님과 합의를 하였고 이 내용을 부청장님한테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만약에 구 행정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남구의회는 똘똘 뭉쳐서 이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 촉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만약에 시가 이 부분을 준공되는 시점까지 결정을 해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농성을 불사하면서도 이 부분을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의사일정을 하는 본 회의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의지에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의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될 수 있고 우리 남구 주민들의, 마치 소외되어 가는 남구의 주민들의 행정의 배려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해량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