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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현출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1차 본회의200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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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간 경계조정안 미뤄서는 안된다는 제목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산5동 성현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치구 간 균형적인 발전을 기한다는 경계조정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반대와 지역이기주의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5년3월 저희 남구 인구는 26만1,504명으로 서구보다 2만6,000여 명이 많은 상태에서 분구되었습니다. 그후 6년이 지난 지금 서구는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등 대규모 신흥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28만8,000여 명으로 남구보다 6만여 명이 더 많으며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얼마 후에는 두 배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 가능면적도 서구는 35.08㎢인데 반해 남구는 16.53㎢ 개발제한구역이 70.1%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 역시 서구 33.89%에 비해 남구는 23.29%의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개발가능면적, 재정자립도 등에서 극심한 편차가 나타남에 따라 자치구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간 경계조정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은 자치단체장, 주민 간의 이해와 갈등이 야기되어 발표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지난 2001년5월15일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을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차기 지방선거 이전 실시를 전제로 경계조정안 용역안을 가결 2001년8월4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 주민여론 등을 조사 11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02년2월, 3월안에 계획에 차질없이 경계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치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감안해 광주광역시 본래 계획대로 지방선거 이전에 구 간 경계조정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