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평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인천고등법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서울 소재 법원과 검찰청과 함께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김포, 부천까지 관할인구만 400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국정감사 앞에서 항상 국회의원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도 인천은 국감에서 패싱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서울지역과 분리해 국감을 받아야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광역시에 총 5개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경기도 남부지역의 경우 2007년 7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인 2019년 3월 1일에 수원고등법원이 여섯 번째 고등법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반면에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별도의 고등법원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존재하는데 형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가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인천시민들도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인천시민들의 대다수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지난 2020년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도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서구을 신동근 국회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2020년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각자 지역에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법사위에서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 국회의원 중 법사위 소속 의원이 1명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2022년 10월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을 공개하였는데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상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인구규모가 타 관할구역에 비해 작고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설립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21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인 동시에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21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뿐만 아니라 김포시와 부천시의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바 추진위원회는 김포시, 부천시와 함께 발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도성훈 교육감님, 김병수 김포시장님, 조용익 부천시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님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인천변호사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안관주 변호사님은 지난해부터 인천고등법원및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인천ㆍ부천ㆍ김포시민들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유치 현안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도 있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나 동부권 광역소각장 문제처럼 인접지역 간 대립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여야가 없고 지역이 없는 특히 인천과 인접한 김포, 부천과 원팀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초석을 하루빨리 다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