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인천고등법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2023년 8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염원하는 마음을 서명운동에 담아 111만 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러 차례 상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남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를 반대한 주요 근거는 인천이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모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소위 욕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지역을 확정하지 않는 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심의에 오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심사 보류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은 그 역할과 성격이 매우 상이합니다. 고등법원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3심제를 위한 필수 법원입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 관계자들을 위한 특별한 전문법원입니다. 두 법원의 설치는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결코 거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확정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여부를 거래하는 것은 매우 억지스럽고 이런 것이 바로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만약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은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물론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의 위대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역시 민선8기 2주년 인터뷰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하루속히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김포시와 부천시의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김포시, 부천시와 함께 발을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도성훈 교육감님, 김병수 김포시장님, 조용익 부천시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님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김포시민들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유치 현안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에 바로 여야가 없고 지역이 없는, 특히 인천이 인접한 김포와 부천과 함께 원팀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도시인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초석을 하루빨리 다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바로 여야가 없고 지역이 없는 특히 인천이 인접한 김포와 부천과 함께 원팀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있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민족 대명절 추석이 한걸음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