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의원 5분자유발언

방림1동 문성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5회 임시회 폐회식에 앞서 본의원에게 5분의 귀중한 발언시간을 부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요즘 갑작스럽게 진행 되어가는 자치구 기초의회 폐지에 대한 여론몰이에 지역주민의 봉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통치권이 가지고 있는 절대권력을 어떻게 하면 분산시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할 것인가에 많은 노력이 주어져 왔습니다. 왜냐 하면 권력의 집중은 항상 독재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집권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탄생되었고 더불어 지방의회도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52년 이승만 정권에서 탄생되었으며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이를 무참히 폐지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김대중 대통령이 수평적 정권을 교체하기 전 온 국민과 함께 수년간 주장하여 온 지방자치의 시행이 1991년 30년만에 부활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기초의회를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있는 곳에 기초의회가 존재하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모국인 영국을 비롯한 선진 유럽은 3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표본인 미국은 200여 년,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도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겨우 10년째를 맞이 하고 있는 짧은 역사입니다. 10년간 시행하면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찌 한술에 배부를려고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좋은 제도를 살리려는 긍정적 사고와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현실을 살펴볼 때 기초의원은 알아도 광역의원은 이름조차 모르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것은 빈번한 대주민 접촉에 의해 친밀감 있는 현장활동을 기초의회가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광역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광역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의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담당하는 주민수를 살펴보면 그에 상응하는 기초의원 대 주민담당 숫자를 짐작할 것입니다. 1997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7,180명, 이탈리아는 7,040명, 프랑스는 1,568명, 독일은 5,452명, 일본은 3만8,442명, 한국은 19만9,440명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민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민의의 기초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의 직장협의회에서는 광역시의 민선 구청장을 폐지하고 임명제 자치단체장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초의회 폐지가 의무조건으로 수반되고 있고 임명제단체장의 문제점이 많았기에 민선단체장 시대로 전환했는데 불과 몇년이 되지 않아 다시 환원하자는 주장을 편다는 것은 매우 성급하며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민선구청장의 문제점을 없애고자 덩달아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더 어불성설입니다. 수십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발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문제점이 있다면 시대적 환경과 시민요구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하여서 완전한 제도로 만드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는 늘 살아 움직여 자기 발전의 역동성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정착되어 가고 있는 기초의회를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몇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