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 주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원 이단비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일부 투표소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던 국민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대한 권리인 선거권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인해 침해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선거는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불신을 갖게 되면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선거관리기관이 다른 어떤 행정기관보다 정확성과 신뢰성을 본령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반복되는 부실 선거관리 그리고 독립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선거가 있는 해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른바 휴직 러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미 176명이 휴직에 들어갔으며 이는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불필요한 휴직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견된 인력 공백을 방치했고 결국 그 결과가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무능도 책임입니다.

예견된 실패를 방치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는 도입 당시 투표 참여 확대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거관리 비용은 폭증했고 관리인력 부담은 증가했습니다. 선거 기간은 길어졌습니다.

각종 혼란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편의성이 아닙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입니다.

민주주의는 빠른 선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선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제도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더라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정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채용 비리도 개혁하지 못했고, 조직문화도 개혁하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 능력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기관이라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선거관리 체계 재설계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 중 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현재의 구조 역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 기관은 독립성만큼 책임성도 갖춰져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독립은 특권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선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아니고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명확한 책임자 문책, 사전투표제 전면 재검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선거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기관의 체면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인천시의회가 할 일도 분명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사태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명백한 의무입니다. 끝으로 4년간 의정활동 내내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신뢰로 지켜봐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평, 산곡, 십정 골목골목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채찍이 오늘 이 자리에 이단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