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대촌동 전봉식 의원입니다. 남구의 현안문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결정권자인 청장님이 외유중으로 안계셔서 아쉽습니다마는 부구청장 이하 실무국·과장님들이 계시기에 저의 발언이 허공에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남구청 개청 이후 8월25일자 사상 최대 규모인 5급 1명, 6급 16명, 7급 18명, 8급 12명 등 47명이 영예의 승진과 62명의 직원들이 최근 단행된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엊그제 8월28일 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정범석 의장께서도 간단히 유감의 입장을 피력한바 있지만 이렇게 인사의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언론과 방송 뉴스를 통해서 인사의 문제점이 연일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복인 공무원의 조직적 상하기관과 위계질서 속에 국민에게 친절히 업무의 능률을 올려야 할 공직사회에서 남구의 직장협의회가 객관적인 기준없는 무원칙한 인사 자행 중단하고 조직 안정 저해하는 인사국장 즉각 퇴진하라는 성명을 발표 첫째, 동일 부서내의 근무자 중 현 직급 경력을 무시한 승진인사 둘째, 기 근무 기피부서의 재발령 셋째, 상향전보 원칙 무시 넷째, 구 전입자에 대한 전입순위 원칙 파괴 다섯째, 현 직급 장기근속자 승인 일부 배제 여섯째,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배제 및 전보제한 무시 일곱째, 승진자 전원 동 전보원칙 미준수 여덟째, 소수직렬 승진자의 선후임자 미고려 아홉째, 5급 승진 및 직위 공모제 관련 다면평가의 허구성 등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무원칙하고 무자비한 인사행태에 대하여 울분을 금할 수 없으며 음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선량한 다수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다는 성명서의 내용과 본 의원이 접수한 내용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전입한 직원들을 상대로 본 의원이 문의했더니 승진하기 위해서 왔느냐 차기 발령시 희망부서로 가기 위해서 왔느냐고 문의했더니 승진하기 위해서도 온 것도 아니고 원치 안했지만 어쩔수 없이 명령이 나니까 이곳으로 와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회 근무한 공무원은 16명의 의원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순발력 있고 구청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 왔으니 그 보좌하는 업무가 성실히 수행이 되겠습니까? 의회 모 직원에게 도시개발과 행정팀장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영전하게 되어 축하한다고 본 의원 역시 격려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직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어떻게 된 것이냐 문의했더니 의회로 올 사람이 거부하여 인사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황당무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모 직원은 그 직급에서 17년이 되었어도 이번 승진에 누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수의 이야기지만 이번 남구청 인사는 강경파가 득세하고 온건파가 밀려나고 원칙도 서열도 무시한 기분내키기인사 특정 지역출신이 부각되었다는 각종 루머와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남구청 간부님 여러분!

지금 남구가 위기입니다. 행정이 위기입니다. 남구청 개청 이후 3만명의 인구가 우리 남구를 떠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의회를 비롯한 남구에서 떠도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적어 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자세히 말씀드리고 네 가지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동 삼익세라믹아파트1차 관련입니다. 삼익세라믹에 사는 분들은 95년도 준공검사 이후 입주하여 10년 이상 생활하고 있는데 금년 6월5일자 사무감사시 감사관이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도면을 보고 눈으로 목축해 가지고 이게 국유지 땅이 한 열평 상당 들어갔겠다라고 해서 측량해 보았더니 거기에 10여 평 상당 들어가가지고 회계과에서는 85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10년 이상 그 자리에서 생활해 왔는데 한 사람의 감사관이 감사를 지적할 정도인데 우리 남구청 실·국과장 여러분, 토목직기사, 건축기사, 측량기사 수십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감사관이 발견해가지고 이제서야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본의원과 주민을 대표한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감히 여러분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측량결과 사용료 부과를 할려면 원칙을 찾아서 한다면 최초에 허가받을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결재라인이나 또 시공사 그외에 그 사람들을 추궁해서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구에서 결손처분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는가 하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지도제작관련, 문화예술회관 자재 수의계약,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관련, 솔뫼아파트관련 이런 부분들의 내용은 상당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이틀만 보고드리고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남구청에 106건이 동절기라고 피하고 농번기라고 피하고 공사는 언제 하겠습니까? 법은 지키되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운영의 묘도 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몇몇 지각없는 과장들은 동료의원에게 전화하여 이번 본회의 안건의결시 찬성쪽편을 들라는 상식이하의 요구를 하는 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오 각성해야 합니다. 저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서 제 임기동안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기피부서 특히 의회근무자들에게 이후 전보발령시 상당한 예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로 발령났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죽을 자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네 발 버티고 의회는 못가겠다고 해서 일부 직원이 이리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과 같이 조직안정 저해하는 인사국장 퇴진하라는 내용의 대형 프랑카드가 게시됨으로 인해서 남구 주민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명이나 사과없이 의사일정을 마치려 함은 진정한 남구 주민과 공직자들이 원하는 의회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 표명을 요구하며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많은 지적과 불편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오히려 위기를 호기로 알고 이번에 남구의 132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거기에 대한 우리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타 구청과 같이 균형있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산소같은 행정을 펼쳐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