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를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 2026년 외로움돌봄국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동시에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다소 무거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무연고자의 돌봄뿐만 아니라 재산 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 치매, 노인 등에 대해 친족, 후견인 등에 의한 횡령 피해가 연간 56억엔 우리 돈으로 약 52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부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일본 법원은 돌봄과 재산 관리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임의후견 및 신탁 제도에 대한 해석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돌봄은 시민후견인이 맡고 재산관리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담당하는 비율을 기존 10%의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약 70%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상담부터 서류 작성,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며 시민후견인은 시급 약 1600엔, 우리 돈으로 약 1만 5000원 수준의 보수를 받고 무연고자에게 정기적인 방문, 병원 동행, 병원비 정산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임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수백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 실제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일본은 치매 노인이더라도 본인 스스로 판단력이 충분히 저하되기 전 단계에서 시민 후견인을 직접 선임하는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하였고 후견인 선임까지 평균 2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임의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선임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사전 회의상 인천광역시의 인력 및 재정 문제 때문에 본 조례안은 부결 대상이므로 미상정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본 의원도 존중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임의후견센터 설립이나 시민 후견인의 양성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저 출생률로 인해 2045년 전후에는 고령화율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무연고자의 사망 이후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절차를 철저히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인근 주민에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의무가 전가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는 시설 입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시설 운영자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처음 읽었을 때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노숙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여러 복지 법률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이름으로, 그러나 법적 책임은 현장으로 밀어내는 구조로 잘못 만들어진 법률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미상정된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고 대상을 일단 축소하여 인천광역시 성년 후견 제도 및 공공 후견 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법률 지원은 경기도, 세종시, 부산시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외로움돌봄국의 출범에 발맞추어 무연고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계실 때 돌봄의 문제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제는 인천시민이 무연고자로 사망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직 살아계실 때 돌봄과 재산까지 함께 고민하는 인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연고자의 돌봄에 외로움돌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