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유가를 선도하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의 현물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60달러를 돌파했고, 아울러 유가 폭등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만, 저는 며칠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남구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참으로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힘들게 쟁취한 지방자치 10년의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쪽에선 ‘돈이 남아 무엇을 할까?’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가 하면, 또 한 쪽에선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해야 하는 인건비 해결도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게 지금 지방자치 10년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남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위기가 곧 기회이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남구의 열악한 재정과 건강한 남구발전의 터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여, 한국전력의 광주 이전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으며,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를 거듭하여 연기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 광주로 이전하고, 농업기반공사 등 15개 기관이, 전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배치계획이 지난 6월24일 최종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 밝혔듯이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단순한 정치나 경제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발전의 성장축 발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수없이 주장하여 왔으며, 이런 기대 속에 낙후지역 배려라는 원칙에 따라 한국전력이 우리 광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는 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과세평가가 낮아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이 적고, 개발가능 용지가 절대 부족한 상태이며, 서구로부터 분구 당시 25만8,000여 명이던 인구가 2004년말 현재에는 21만3,000여 명으로 약 4만5,000여 명이나 줄어드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일반회계 기준 16.8%로 5개 구청의 평균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가장 취약한 자치구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이 대단히 열악하여 대기업 하나 없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이것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광주시에서 초지일관 주장하여 온대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우선배정원칙에 따라 남구에 유치되어야 하며, 한국전력의 남구유치는 첫째, 광주ㆍ전남의 접경지역이자 12개 시ㆍ군의 관문이며, 3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차별과 불편을 겪었던 낙후된 남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며 둘째, 전국 광역시 평균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 16.8%인 우리 남구에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40만 광주시민이 먹다버린 쓰레기를 향후 50년 동안 매립하는 광역쓰레기장을 유치한 남구민에게 큰 위로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가 도약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는 우리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위성혁신 도시가 꼭 남구와 전남의 접경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