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를 지역구로 둔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주셨던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인천광역시의회를 대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대표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먼저 부평구에는 총 6개의 선거구 중 5개의 선거구에서 구의원이 무투표 당선이 됐고 2개 선거구에서는 시의원까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구민들께서는 ‘제1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에 대해 주민들이 검증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우려와 실망을 표하셨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내내 국민의 힘 부평구청장 후보였던 한 사람으로서 제1야당이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부평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가 선택할 후보가 단 한 명뿐인 선거가 반복됐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아도 당선자가 결정되는 선거가 과연 주민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며 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쟁없는 선거가 일상화된다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정당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제도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관심은 단체장 선거와 정당 간 대결구도에 집중되고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의 역량과 정책이 아닌 정당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지방의회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경쟁을 위축시키고 지방의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를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 시기를 분리한다면 유권자는 후보 개인의 역량과 정책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고 지방의회 역시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서로 협력하면서도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정당이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주민이 후보를 비교하고 검증하며 평가하는 선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투표 당선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당공천제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4년처럼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다른 자리에서도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