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젊고 역동적인 인천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송도 핵심공약에 대한 산하기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의 엇박자 행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천 시정부가 신뢰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송도의 주민들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압도적인 지지로 유정복 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이슈에 관심이 큰 주민들의 대화 요구에도 귀를 닫는 불통행정, 송도 6ㆍ8공구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무지와 억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주차장 강행으로 주민들을 외면한 전임 시장과는 달리 유정복 시장의 송도 6ㆍ8공구 공모개발 사업 중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인천타워 건립과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폐기 등 시장 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주요 공약에 대한 흔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송도 6ㆍ8공구 공모개발 사업과 관련해 경제청 차장이 언론을 통해 개인적 의견을 표출한 사항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 목적이 이윤을 남기는 거라서 인천타워의 층수를 줄이고 주거 수를 대폭 늘리는 그런 것이라지만 이때 우리 공직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수용하면서 경제청은 그동안 기업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 정도면 인천에 하는 사업치고는 훌륭하다, 받아들여도 된다고 보셨습니까? 송도는 부산시장과 충남도지사가 인천을 배워야 한다며 벤치마킹 일행을 이끌고 현장답사를 왔던 곳입니다.

우리나라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부수반과 외국대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배우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산의 비약을 부러워하고 세종과 오송의 혁신을 따라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무능한 민선7기와 그 아래에서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경제청 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송도 6ㆍ8공구 사업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 최고층 인천타워 건립과 과다하다고 지적했던 주거 수 조정은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과 16일 자 언론보도를 통해 익명의 공직자들이 인수위원 내부 토론과 인수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인수위 공식 입장을 “일부 인수위 의견”이라 폄하하고 “최고층 타워 추진 시 기업이 대응할 것이다.” 개발업체를 대변하는 망발을 한 것은 같은 공직자 사이에서도 빈축을 사는 행위로 새로 시작하는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를 뒤흔드는 중대한 공직기강의 문란행위로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전임시장 때 본 사업과 관련해 등용된 인사들이 시민이 바라고 인천의 미래가 달린 엄청난 사업에 개발업체의 주장을 앞서 대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인천항만공사의 9공구 화물주차장 공사 강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슈로 456일간의 1인 릴레이 시위, 국민권익위 조정신청, 감사원 감사청구 등 주민들이 끊임없이 반대해 온 사업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임 시장, 현임 시장 할 것 없이 폐지 및 재검토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항만공사는 국민권익위 조정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인천시도 조정에 힘쓴 국민권익위도 3년을 싸워온 지역주민도 그리고 주차장 폐지를 공약한 시장 후보들도 무시한 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기간을 틈타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한 실상이 밝혀져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다행히도 인수위에서 인천항만공사 화물차주차장 공사 강행에 대한 우려와 공사중단을 요청해 공사는 멈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주요 현안과 관련해 앞으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은 결정권자 시장의 뜻이 아닌 개인적인 발언을 삼가야 하고 인수위에서 요청했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 이슈 사업들을 멈춰야 합니다. 새로운 민선8기 시정부 그리고 신임 시장의 제대로 된 종합적 검토하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나서 주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