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정과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께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이 초일류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열쇠는 IFEZ의 성공 그리고 송도국제업무지구의 제대로 된 기업유치와 조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개발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했는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사업으로 인천경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송도컨벤시아, 채드윅국제학교, 포스코타워, 포스코이앤씨, 아트센터인천, 송도의 핵심시설들이 유치 및 건립된 이후 2018년 NSIC 메인 운영사가 게일사에서 포스코이앤씨로 변경되고 지난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더 이상의 기업유치와 공공시설들의 건립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개발 완성시기는 2026년, 총 인구수는 26만 계획이었던 것들이 ’30년으로 미뤄지고 계획인구도 30만으로 수정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는 상쇄되고 베드타운으로 바뀌는 부분에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과 맞물려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인데도 2023년 11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업무지구 개발 주사업자인 NSIC는 송도1ㆍ3공구에서 20여 년간 진행해 온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송도1ㆍ3공구의 국제업무지구 580만㎡ 중 377만㎡에 대한 개발사업이 끝나 현재 77만㎡ 빼고 모두 끝났다고 밝히며 이는 종전 개발목표의 80%가 넘는 수준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NSIC가 80%가 넘는 개발률을 자랑했지만 보시는 표에도 나오듯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이 93%에 달하는 반면 상업ㆍ업무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 및 기타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만 기형적으로 높아 산술적 평균이 높아진 수치 가지고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본 화면에서도 보듯이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수십 년째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천경제청과 NSIC는 2022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방안 용역을 통해서 1구역은 글로벌 업무지구로서 그리고 2구역은 혁신복합지구로, 3구역은 R&D 복합지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업무단지 개발방향 재수립 그리고 시장여건을 고려한 투자유치 방안 마련과 함께 지구별 업무 및 정주 인프라에 대한 방향 수립으로 사업전략을 조정하고 초기단계에서 단위산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혁신기업을 조기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NSIC는 토지매각을 통한 이익 극대화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완성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는 약 176만 평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또한 사업시행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NSIC는 더 이상 토지매각을 통해 수익 극대화에 치우쳐서는 절대 유명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기업유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무상임대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세계적 국제업무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업자 수익 위주의 1인 오피스, 생숙(생활숙박)시설들만 넘쳐납니다. 경제청과 NSIC에 적극적 사고전환을 요청합니다.

초일류도시, 세계 속의 인천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성패가 IFEZ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